만 나이 통일법 완벽 가이드, 만 나이 예외( + 만 나이 계산)

▲ 만 나이 통일법 완벽 가이드

 

* 살펴볼 내용 *
1. '만 나이 통일법' 완벽 가이드
2.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 만 나이 적용 항목
4. 만 나이 예외 항목 

 

 

 

 

 

만 나이 통일법 가이드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으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6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2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어려집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과 만 나이 적용과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정확히 설명해야 될 거 같아 달라지는 내용을 중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완벽 가이드

2023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혼란이 심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지원이나 혹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해외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만 나이 따로 한국식 나이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부 연 나이를 사용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구분	내용
한국식 나이	출생하면서 1살부터 시작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 뺀 나이
만 나이	출생하면서 0살부터 시작

 

이렇게 되면 같은해에 태어난 사람끼리도 나이가 동일하게 적용되다가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출처 :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앞으로 행정 ·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에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출처 : 법제처 만 나이 기준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는 생일을 전, 후로 계산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나이 기준일	계산방법
올해 생일 전이라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올해 생일 이후라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잠깐, 법제처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산해주는 만 나이 확인  

 

 

 

 

만 나이 적용 항목

'만 나이 통일법' 시행하더라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 및 제도들이 있어 그동안 '만'이라는 표기가 이제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만 나이 적용 되는 항목을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국민
• 연금수령 :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만 나이 적용되어 지급
• 정년 :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
• 경로우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운전면허 취득 : 만 18세 이상

 

 

국민연금 납입나이, 연금수령 나이 알아보기

 

 

 

각종 복지혜택이나 법률에서 적용되던 나이는 기본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정하다 보니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국식 나이와 혼동이 있어 변경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니 만 나이 사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 나이 예외 항목

만 나이 적용이 기본이라고 하나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취학 나이, 주류 및 담배 구매 나이, 병역의무 나이, 공무원 시험 나이는 예외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 취학 나이 : 초등학교는 만 6세가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입학 
• 주류 및 담배 구매 나이 : 연 나이 19세 구매가능
• 병역 의무 나이 : 연 나이 19세 병역판정 검사
• 공무원 시험 나이 : 8급 이사 공무원 시험 18세 가능

 

 

출처 : 법제처 만 나이 예외항목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이를 얘기해야 될때 기준은 만 나이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는 항목과 적용 예외 되는 항목을 잘 구별해야 돼서 여러 번 확인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만 나이로 기재 되어 있지 않으면 만 나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