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사례별 안내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사례별로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알지만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매번 확인하기 힘들어 사례별로 많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전 정리한 내용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가 잘되었어 미리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지원금액 알아보기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상황별로 질문이 많은 Top 10으로 홈택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질문 1.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신청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안됩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 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2.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질문 3.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4.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는지?
☞ 답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질문 5.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네. 맞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6.
근로를 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요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한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8.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상가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중 근로소득만 있는 있는 경우 2022년 귀속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 9.
자녀장려금도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 증대 및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이 안됩니다.
질문 1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 답변
네.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많이 문의하는 내용으로 10가지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 실제사례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실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장려금을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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