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싹 다 알아봤습니다!
이런 제도를 무조건 제대로 확인해야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준비해서 시작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파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②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자는?
③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④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횟수 및 한도?
⑥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접수 방법?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자는?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 · 가계/ 담보 · 보증 · 신용 무관)을 대상
▶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보상금 수령,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
* 영업제한등 병역조치를 이용한 업종은 모두 포함
▶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 취약 차주
취약 차주 - 부실 또는 부실우려 차주로 구분해서 포함
(부실 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º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º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어려운 차주
(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º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º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 지원제외 대상 확인
①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 회계 · 세무 등 전문 직종
②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실차주)
원금조정 :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 원금조정
*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
금리감면 : 이자 · 연체이자는 감면 (부채>재산의 경우)
분할상환 :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설정
*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 '거치기간 최대 0~12개월 지원, 분활상환기간 1~10년 지원'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나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 금리 9%초과할수 없음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횟수 및 한도?
▶ 신청 횟수 :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
▶ 조정한도 :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총 15억원
새출발기금(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 22년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 마련되고 채권매입등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지원대상 차주 해당여부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 오픈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현장창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스트 하겠습니다.
※ 신청은 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이나 현장창구를 이용한다는 내용을 꼭 잊지 마시고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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