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을 싹 다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고를 했습니다.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지역가입자 변동내용

② 직장가입자 변동내용

③ 피부양자 변동내용

 

 

개편내용 확인

 

 

 지역가입자 변동내용

 

▶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연소득 336만 이하 최저보험료 월 19,500원 납부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  자동차 부과대상(4천만원 이상) 축소 (179만 대→12만 대)

 

소득, 재산 구간

 

 

 직장가입자 변동내용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직장가입자 변동

 

 

 피부양자 변동내용

 

▶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피부양자 변동내용

 

 

 

지금까지 '22년 9월에 변동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