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고용보험 실여급여란?

②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받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출처 : 고용보험공단)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자

 

▶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통산근무일수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1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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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