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중요한 Q & A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다 보면 문뜩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 

각 사례별로 확인해서 같은 상황에서 신청해도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제가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② 저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③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④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질문1) 제가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전직(이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저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질문3)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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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