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복지서비스 한번에 정리 끝!

 

기초연금 한번에 확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수령 금액, 지급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기초연금이란?
② 기초연금 지원 대상
③ 기초연금 지원 내용

④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지급

▪ 소득인정액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

단,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시 수급권자에 포함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월 소득인정액
 - 단독 가구 : 180만원
 - 부부 가구 : 288만원

 

▶ 소득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보시면 계산식이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계산식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원

구 분	적용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기초연금 지원 내용        

 

▶ 매월 25일 지급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기초연금 감액 내용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 감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시) 1957년 5월 3일생 → 2022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기초연금 모의 계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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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나! 정부지원금 싹다 확인해봤어요!

 

[출처 : 복지로, 정부24, 국민연금공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