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대상자, 신청방법 확인 ( + 복지서비스 시범사업 안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안내

 

 

2022년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로자가 다치거나 아플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은 없을까?

이럴 때 소득 보장이 되는 상병수당이 있어 상병수당 신청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상병수당이란?
② 상병수당 지원대상
③ 상병수당 선정기준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 대상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원 이상

▣ 중복지원 제외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확인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 서비스 내용        

▶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동안 일 43,9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3,9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제출방법
①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순천곡성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②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③ 편 또는 팩스 신청

▶ 제출서류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모형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기관 발급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함)
- 본인 계좌 통장 사본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문의처 확인

문의처

 

 

지금까지 내용 잘 확인해보시고 업무와 관련이 없이 아프거나 다쳐서 갑자기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잊지 말고 복지서비스 이용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시범사업에서 전 지역으로 확장되면 다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나만 몰랐나! 정부지원금 싹다 확인해봤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 상병급여 신청 방법 확인해봤어요!(+다치거나, 아파서, 출산)

 

[출처 : 정부 24, 복지로]